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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돈 안 내면 러 나토 공격 독려”

시간:2024-03-29 13:28:28 출처:网络整理编辑:초점

핵심 힌트

“방위비 안 낸 나토 돕지 않겠다”무력 부추긴 발언에 동맹국 반발트럼프 재집권 땐 위기 현실화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 관계 영향트럼프식 ‘애치슨 선언’ -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트럼프 “돈 안 내면 러 나토 공격 독려”

“방위비 안 낸 나토 돕지 않겠다”무력 부추긴 발언에 동맹국 반발
트럼프 “돈 안 내면 러 나토 공격 독려”
트럼프 재집권 땐 위기 현실화
트럼프 “돈 안 내면 러 나토 공격 독려”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 관계 영향트럼프식 ‘애치슨 선언’ - 미국 공화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콘웨이에서 열린 대선후보 경선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그는 이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맹국들이 방위비를 충분히 부담하지 않으면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도 돕지 않겠다고 말해 국제사회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았다. 콘웨이 AFP 연합뉴스미국 대선의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현장에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향한 러시아의 공격을 부추기는 듯한 발언을 하자 미국과 동맹국들이 일제히 반발과 비난을 쏟아 내고 있다. ‘미국 국방력에 무임승차한다’는 트럼프 집권 1기의 주장을 넘어 적대국에 무력 사용을 들쑤시는 수위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특히 미 고립주의로의 회귀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 재추진까지 시사하는 발언이어서 파장이 계속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돈 안 내면 러 나토 공격 독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현지시간)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콘웨이 유세에서 나토 회원국을 상대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거듭 압박하며 나토 정상회의 당시 일화를 언급했다. 그는 “어느 큰 나라의 대통령이 ‘우리가 돈을 내지 않아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으면 우리를 보호해 줄 것이냐’고 물었다”며 “당신네들은 (분담금을) 지불하지 않았으니 채무불이행자다. 그러니 보호해 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사실상 그들(러시아)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독려하겠다. 당신(회원국)들은 돈을 내야 한다”고 위협했다고 했다. 다만 그는 언제 어느 정상과 이런 대화를 나눴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침략을 조장하는 끔찍한 발언”이라고 규탄했고 유럽연합(EU) 지도자들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존 볼턴은 회고록 ‘그것이 일어난 방’ 개정판에서 “트럼프가 연임되면 나토 탈퇴를 모색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다만 미 의회는 지난해 말 통과시킨 국방수권법안(NDAA)에 대통령이 상원 승인이나 의회 법안 없이 나토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명시해 대통령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견제장치를 깔아 놨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 무임승차 거부는 실제 나토가 안보 비용을 상당 부분 미국에 의존하는 현실과 연결된다. 나토 31개 회원국은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최소 2% 방위비 분담금 지출, 회원국 중 한 곳이 공격받으면 모두 공격에 동참하는 집단안보 등을 공약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나토 자체 집계에 따르면 방위비 분담금 목표를 충족한 회원국은 11개국에 불과하다.
이와 관련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내각의 최고위급 외교정책 관리였던 노르베르트 뢰트겐은 페이스북에 “유럽이 자립할 준비를 해야 한다.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전했다.
제이슨 밀러 트럼프 캠프 수석고문은 “트럼프 정부는 동맹국들에 나토 지출을 늘리도록 요구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다시 그들이 미국 납세자들을 이용하도록 허용했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시 한반도 안보에 미칠 후폭풍에도 시선이 쏠린다. 역설적으로 ‘주한미군 분담비를 미국이 원하는 수준으로 올리지 않을 경우 북한에 공격을 권유할 수 있다’는 논리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5배 상향을 요구했고 주한미군 철수까지 추진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며 무산됐다. 그는 퇴임 후 인터뷰에서 자신의 두 번째 임기 때 ‘주한미군 철수’를 우선순위 의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북핵 위협은 더 고도화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미군 철수 가능성 등은 실존적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