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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총리와 맞대결 “의사들 악마화해 마녀사냥…처벌 시 대재앙” 경고

시간:2024-03-29 09:44:16 출처:网络整理编辑:지식

핵심 힌트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정부가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조짐으로 의료 대란의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의협, 총리와 맞대결 “의사들 악마화해 마녀사냥…처벌 시 대재앙” 경고

서울 시내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출처=연합뉴스)
정부가 대학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조짐으로 의료 대란의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볼모로 삼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받아쳤다. 의협은 지난 18일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의 자유의사에 기반한 행동에 위헌적 프레임을 씌워 처벌하려 한다면 의료 대재앙을 맞을 것”이라며 강경하게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담화를 내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 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는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 방침과 관련해 정부가 독단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물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의대 정원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지 않았다”며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2035년에는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불과 10년 안쪽에 닥쳐올 현실이다. 전문의를 배출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한다면, 의대 정원 확대는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즉각 성명을 내면서 반박했다. 한 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는 의사들의 자율적인 행동을 억압하기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성명에서 “한 총리는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의료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이 필요하며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이 정책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며 “의사들에는 환자를 볼모로 단체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환자 곁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가장한 겁박을 했다”고 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 및 의사 집단행동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출처=연합뉴스)
이어 한 총리의 담화에 대해 “환자와 국민을 볼모로 대한민국 의료를 쿠바식 사회주의 의료 시스템으로 만들고, 의사라는 전문직을 악마화하면서 마녀사냥하는 정부의 행태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 큰 실망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만약 정부가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 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만약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을 정상적인 방향으로 개혁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폐기하고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기준 총 23개 병원에서 전공의 715명이 사직서를 내는 등 집단 사직 가능성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협 비대위는 오는 25일 전국 대표자 비상 회의를 개최하는 등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복지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주요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사직, 연가, 근무 이탈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매일 1회씩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는 명령을 공문으로 내렸다.